이용약관
infoviewpoint.com (이하 “사이트”) 이용약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infoviewpoint.com(이하 “사이트”)이 제공하는 정보성 콘텐츠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사이트”란 운영자가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각종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혜택, 지원사업, 생활정보 등을 정리하여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방문자를 말합니다.
- “콘텐츠”란 사이트에 게시되는 게시물, 이미지, 자료 및 기타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본 약관은 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사이트 내 공지를 통해 게시된 시점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사이트 방문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변경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사업 안내
- 각종 복지 혜택 및 지원금 관련 정보
- 생활 밀착형 뉴스 및 유용한 정보 콘텐츠
- 기타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성 콘텐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 세무 자문 또는 기타 전문적인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이트 콘텐츠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 출판하는 행위
-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는 행위(크롤링, 스크래핑 등 포함)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이트를 통해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6조 (콘텐츠의 정확성 및 면책조항)
-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는 게시 시점 기준으로 공공기관 등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나, 정책·지원 내용 등은 관계 법령 및 기관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트는 게시된 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실제 신청 및 이용에 앞서 반드시 해당 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계 부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신뢰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결정 및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운영자는 법률상 책임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서버 장애, 네트워크 장애 등 운영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저작권)
-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글,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 콘텐츠 내 인용된 외부 자료(공공기관 자료, 통계 등)의 저작권은 해당 자료의 원저작자 또는 발행기관에 있으며, 사이트는 출처를 명시하여 이를 인용합니다.
- 이용자가 게시한 댓글 등의 저작권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으나, 사이트 운영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 (광고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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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단)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용 설비의 점검, 보수, 교체 등 부득이한 경우
-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경우
제10조 (외부 링크)
사이트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할 수 있으며, 링크된 외부 사이트의 콘텐츠 및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 본 약관과 관련하여 운영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9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