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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infoviewpoint.com (이하 “사이트”) 이용약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infoviewpoint.com(이하 “사이트”)이 제공하는 정보성 콘텐츠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사이트”란 운영자가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각종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혜택, 지원사업, 생활정보 등을 정리하여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방문자를 말합니다.
  3. “콘텐츠”란 사이트에 게시되는 게시물, 이미지, 자료 및 기타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운영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사이트 내 공지를 통해 게시된 시점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사이트 방문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변경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사이트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지원사업 안내
  • 각종 복지 혜택 및 지원금 관련 정보
  • 생활 밀착형 뉴스 및 유용한 정보 콘텐츠
  • 기타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성 콘텐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 세무 자문 또는 기타 전문적인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5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이트 콘텐츠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 배포, 전송, 출판하는 행위
  •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유발하는 행위(크롤링, 스크래핑 등 포함)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이트를 통해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6조 (콘텐츠의 정확성 및 면책조항)

  1.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는 게시 시점 기준으로 공공기관 등 공식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나, 정책·지원 내용 등은 관계 법령 및 기관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이트는 게시된 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용자는 실제 신청 및 이용에 앞서 반드시 해당 정책을 관장하는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계 부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3.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신뢰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결정 및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운영자는 법률상 책임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천재지변, 서버 장애, 네트워크 장애 등 운영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조 (저작권)

  1.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글, 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은 운영자에게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2. 콘텐츠 내 인용된 외부 자료(공공기관 자료, 통계 등)의 저작권은 해당 자료의 원저작자 또는 발행기관에 있으며, 사이트는 출처를 명시하여 이를 인용합니다.
  3. 이용자가 게시한 댓글 등의 저작권은 해당 이용자에게 있으나, 사이트 운영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8조 (광고 게재)

  1. 본 사이트는 Google AdSense 등 제3자 광고 서비스를 통해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2. 광고의 내용,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책임은 해당 광고주에게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대해 관여하지 않습니다.
  3. Google을 비롯한 제3자 광고 서비스 제공업체는 쿠키를 사용하여 이용자의 관심사에 기반한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중단)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용 설비의 점검, 보수, 교체 등 부득이한 경우
  •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경우

제10조 (외부 링크)

사이트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할 수 있으며, 링크된 외부 사이트의 콘텐츠 및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본 약관과 관련하여 운영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9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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